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의혹과 관련해 전직 통계청장 2명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윗선으로 조사 확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감사원은 전 정부가 소득분배는 물론, 부동산 통계 발표에 왜곡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신구권력이 다시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통계 관련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이 최근 황수경,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 분배 통계에 대한 윗선의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16.4%까지 끌어올리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황 전 청장이 표본 규모를 확대한 뒤 내놓은 1분기 조사에서 하위 20%의 소득은 곤두박질쳤고,
상위 20%와의 소득 격차도 직전 분기보다도 크게 벌어지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황 전 청장이 취임 13개월 만에 전격 교체된 배경에, 정부 기대에 못 미치는 통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성일종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018년) : 소득주도 성장을 지원할 적임자라고 했는데, 다른 차관도 많은데 왜 청장을 바꿉니까?]
[임종석 /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2018년) : 과거에도 집권 이후 이 시점에 대부분 차관급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 일을 하고 있고요.]
황 전 청장은 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후 1분기 통계 표본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던 강신욱 전 청장이 신임 통계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강신욱 / 당시 통계청장 (지난 2018년) : 가중치를 부여해서 전국적인 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이어 소득과 집값 통계 왜곡 의혹까지, 전 정부를 겨냥한 잇따른 감사는 다시 한 번 신구 권력 충돌로 확전되는 모양새입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 통계 조작은 부도덕한 정부가 실패로 가는 길입니다. 철저하게 감사해서 통계 조작 지시의 배후를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일벌백계해서 국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의 ...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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