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를 트는 듯했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사실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당과 대통령실이 어깃장을 놨다는 야당이 모두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이 불발된 뒤 처음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권이 교체됐으니까 민주당이 첫해에는 정부가 소신대로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집권여당이 더 이상의 고집으로 상황과 시간을 끌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배경에는 김진표 의장이 던진 절충안에 대한 첨예한 시각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경찰국 등 대통령령으로 설립한 기관의 예산도 예비비가 아닌 제대로 편성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실도 이런 기류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 법인세 인하 혜택만 하더라도 소액 주주와 노동자 그리고 협력업체에 골고루 들어갑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1%p 인하라도 받겠다던 국민의힘이 돌연 부정적으로 돌아선 이유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어깃장을 놨다며 협상 표류의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예산안 합의 처리를 강조했던 김진표 의장은 불쾌감을 표시하며, 여야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정말 간곡하게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내가 내놓은 중재안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도 합의가 안 되니까 내놓은 제안에 불과하고 합의를 해주세요.]
여야는 주말에도 물밑 협상 등을 이어가며 접점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워낙 커서 예산안 타결이 올해 말까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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