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담은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잠시 후 결정합니다.
이로써 전후 평화 헌법 아래 이어져 온 일본 방위 정책의 틀이 크게 바뀌게 됐습니다.
도쿄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아 특파원!
[기자]
네. 도쿄입니다.
10년 만에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이 바뀌는 것인데요.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이 잠시 후 열리는 각의에서 결정됩니다.
지난 2013년 처음 만들어진 뒤 이번이 첫 개정인데 앞으로 10년간 일본 외교 안보 정책의 지침으로 쓰이게 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후 6시부터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 이유와 방위비 확보 방안 등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합의한 안보 문서 개정안에는 '반격 능력 보유'가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방어를 위해 최소한의 무력행사만 인정해 온 일본의 방위 정책이 이로써 대전환을 맞게 됐습니다.
앞으로 일본 그리고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등을 대상으로 적이 공격에 착수하면 상대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을 '무력 공격을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로 규정하고 행사할 때 미국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번 개정에 대해 일본의 자위력 강화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했지만 어떤 상황에서 행사할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적이 공격에 착수한 시점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사실상 선제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격 능력 보유를 계기로 일본 방위력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기자]
이번 국가안보전략 개정에 따라 일본은 5년 간 방위비로 43조 엔, 약 410조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방위비의 1.6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또 2027년부터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 GDP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방위비만 놓고 보면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에 올라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무기 보유 등을 포... (중략)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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