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통계청이 통계를 조작한 정황을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게 감사가 꽤 진전이 된 것 같더라고요.
[최창렬]
통계청이 만약에 그런 수치를 조작했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국가정책의 상당 부분이 통계에 의한 정책들이거든요. 인구센서스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난 정권 때 이른바 소주성이라고 얘기하는 소득주도성장, 이 정책에 긍정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수치를 조작했거나 통계를 이용했다면 그건 어떠한 범죄보다도 심각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정황이 있다고 감사원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시간이 6개월 훨씬 더 넘었잖아요.
그동안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도 그렇고 탈북어민 문제도 그렇고 지난 정권 관련된 게 꽤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건 전부 전 정권을 어떻게든 지우려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게 드러났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지난 정권 때 그런 것들을 묵인했던 검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감사원이나. 그러면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통계청의 조사가 조작이었다, 조작의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 진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언론보도 나오는 걸 보면 전 통계청장 2명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 오늘까지가 원래 감사일을 연장해서 오늘까지 감사기간인데 이걸 내년에 또 할 수 있다는 게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청와대 윗선까지 조사가 필요할까요?
[김근식]
감사 결과를 최종 마무리하고 만약에 혐의가 있는 것으로 된다면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 검찰이 공식적으로 사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감사원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비슷한 게 월성원전 1호기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던 거거든요. 감사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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