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지막 중재안을 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여야는 오늘도 협상은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제 법인세 최고세율은 1%p 인하하고,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 등 예산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격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인세 1%p 인하로는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부분을 크게 문제 삼고 있는데요.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 하는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을 스스로 부정하라는 뜻과 마찬가지라는 건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국가기관의 신뢰를 결국, 국가와 국회가 예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 위법하게 만드는, 낙인 찍는 그런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 화폐와 임대주택 등 쟁점 예산에 대해선 여전히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어 한 번에 중재안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할 거냐면서 대통령실 눈치를 보느라 시간 끌기에 급급하다고 한껏 날을 세웠는데요.
그러면서도 남은 쟁점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협상을 더 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기면서도, 진전이 없다면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당은 지금까지도 용산 눈치만 보며 시간 끌기에 급급합니다. 여야의 협치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보다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을 지키는 것이 정녕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여야가 법정 처리 기한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넘기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예산안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 (중략)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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