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1%p·경찰국 예비비’ 중재안 제시
의장 중재안에 野 "수용" 與 "판단보류"
與 "법인세 1%p 인하로는 기업투자 유인 부족"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스스로 부정하라는 뜻"
교착 상태에 빠진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지막 중재안을 냈지만,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면서 아직 타결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전격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부한 상황인데, 여야는 오늘도 협상은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제 내놓은 법인세 최고세율은 1%p 인하하고,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 등 예산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격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인세 1%p 인하로는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부분을 크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 하는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을 스스로 부정하라는 뜻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 화폐와 임대주택 등 쟁점 예산에 대해선 여전히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어 한 번에 중재안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남은 쟁점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협상을 더 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기면서도, 진전이 없다면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법정 처리 기한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넘기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예산안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데, 정치권이 약속한 국정조사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애초 여야 합의대로라면 예산안 처리 후 국정 조사가 시작되는 건데요.
예산안 처리가 늦춰지면서 본격적인 국정조사 역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늘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49재 추모... (중략)
YTN 엄윤주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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