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협상 연장전…"판단 보류" "중재안 수용"
[앵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못박았던 어제(15일)까지도 합의안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하진 않았는데요.
국민의힘은 판단을 보류했고, 민주당은 수용하기로 하면서 협상의 여지는 남긴 모습입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예산안 협상 마지막날까지 여야는 쟁점을 모두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각종 이견은 좁혀나갔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 등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간 것입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P라도 인하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p 낮추는 안을 고수하고, 민주당은 인하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절충안을 꺼내든 것입니다.
경찰국 예산 등은 여야가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적법성 여부 결정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게 부대의견으로 담자고 제시했습니다.
막판 숙의에 들어간 여야.
먼저 입장을 밝힌 쪽은 민주당이었습니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우리 민주당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같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이 중재안을 전격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예산안이 극적으로 타결될 것이란 기대감은 커졌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대통령이 주재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마치고 국회에 돌아오자마자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결론은 '판단 보류'였습니다.
"1%p 감세도 턱 없이 부족하고, 여러가지 불만이 많습니다만 수용 여부 판단은 일단 보류를 하고 나머지 협상을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폭, 경찰국, 임대주택, 지역화폐 예산 등에 대한 불만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며, "더 타협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번주 예산안 처리는 어렵게 됐지만, 여야 모두 교착 국면을 벗어나 협상의 물꼬는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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