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북한과 중국 등을 겨냥해 적 기지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내일(16일) 공식화 합니다.
전후 방위 정책의 일대 전환이지만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예상된다고 일본 전문가는 밝혔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은 자국뿐 아니라 밀접한 관계인 미국 등을 대상으로 적이 공격에 착수했을 때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은 주한미군을 돕기 위해 북한에 미사일을 쏠 수 있을 것인가?
일본 방위청과 내각 등에서 일해온 한반도 문제 전문가 미치시타 나루시게 교수는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치시타 나루시게 / 日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 (국제관계학 박사) :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공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이완 해협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타이완 공격 가능성을 억지하기 위한 임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이 대대적인 방위력 강화에 나선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위협 속에 실전 능력을 고민하면서부터입니다.
[미치시타 나루시게 / 日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 (국제관계학 박사) : (자위대가) 훈련을 할 때도 상당히 절약하면서 탄환을 쏘지 않으면 안되고 탄약 비축도 적어서 실제 전쟁이 나면 수일 안에 탄약이 모두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5년간 약 410조 원, 지금의 1.5배에 이르는 방위비 마련을 위해 증세를 추진 중이지만 여당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치시타 나루시게 / 日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 (국제관계학 박사) : (국채를 발행해) 방위력, 억지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라의 재정이 파탄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기시다 총리는) 어려운 정치적 결단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증세뿐 아니라 일본 각지에 생길 군사 관련 시설 등이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미치시타 나루시게 / 日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 (국제관계학 박사) : 탄약고는 위험한 시설이므로 주변 주민들은 반대하겠죠. 탄약을 샀다고 해도 둘 장소가 없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그런 점이 앞으로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미치시타 교수는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 제 궤도에 올라섰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간에 쌓인 현안들은 별... (중략)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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