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우리 노동법, 과거 공장시대 법제 기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예고하면서 특히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 관련법들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정하면서도 경쟁력있는 교육 서비스'를 주요 화두로 제시했는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향후 노동개혁의 주요 방향과 관련해 무엇보다 노사관계의 안정성과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법을 일탈한 쟁의 행위는 결국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모두의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현재 노동법 체계가 과거 공장시대의 법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향후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가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노동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국제 시장에서 비싼 물건 못 만들어 팔고, 그중에서 삼류, 사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서 원칙적 대응을 고수하며 결국 파업 철회를 이끌어낸 윤 대통령이 이를 발판 삼아 노동 개혁의 속도를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날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을 설명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현재의 연장근로체계를 글로벌 추세에 맞춰 월에서 최대 연 단위로 확장시키겠다며 내년도 상반기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 방향과 관련해선 '공정성'과 함께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누구나 자기 자식이 경쟁력 있는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와 관련, "그 동안의 교육제도가 획일적, 평등주의이념에 갇혀서 제 기능을 못한 부분이 크다"며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맞춤교육, 유치원-보육 통합, 고등교육 규제 완화 등을 구체적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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