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 두 시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생방송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에 대해 인기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내년 10월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공개하겠다며 구체적 로드맵도 내놨고 다주택자의 담보대출 허용도 시사했습니다.
먼저, 조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는 그 부담이 영세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규제 완화를 언급했습니다.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서 시장에서 우리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하실 수 있게 여건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도 예고했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시장상황을 봐서 국토부나 기재부와 정책 방향 맞춰서 이 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려 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정치논리나 이념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에 나선겁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제의 이행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해습니다.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합니다."
"노동개혁 문제가 정치적으로 흐르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강조헀고 "연금개혁 완성판을 내겠다"며 내년 10월 국민연금 개편안 공개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건보개혁이 보장을 축소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제도를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조세권
영상편집 : 김지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