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발행한도 확대' 한전법 개정안 산자위 통과

2022-12-15 1

'채권 발행한도 확대' 한전법 개정안 산자위 통과

지난 정기국회에서 부결됐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이 오늘(15일) 다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요구에 따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여야 합의로 지난 8일 본회의에 올라갔던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지며 예상치 못하게 부결됐는데, 여야는 법 통과 절차를 다시 진행해 올해 안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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