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2021년 스카이72에 단전 단수 조치
김경욱 사장, 이례적으로 골프장 앞 시위 벌여
단전 조치에 비상발전기 돌리다 화재 발생
김경욱 사장 등 임직원 3명 ’업무방해 혐의’ 피소
검찰이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전 정부 임기 말에 임명된 김경욱 사장의 거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장이 시설물의 소유권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던 지난해 4월 초 공항공사가 갑자기 전기와 중수도를 차단합니다.
김경욱 사장은 이례적으로 공항공사 직원들과 함께 골프장 앞에서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스카이72 측은 비상발전기를 구해 골프장 영업에 나섰지만, 발전기 화재가 발생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스카이72는 결국 공항공사 임직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경욱 사장과 공항경제처장 등 결재 라인에 있던 임직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고검이 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최근 검찰이 관련자 소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단전 단수 등의 극단적 조치를 취할 경우 명백한 업무방해라는 여러 판례가 있는데도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고검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윤정수 / 변호사 : 우리 민법은 자력구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전 단수 등을 통해 임차인의 생존권과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지검은 재기수사에서 단전 단수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 김경욱 사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욱 사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지난해 2월 취임했고 임기는 1년 정도 남았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충북 충주시에서 출마했다 낙선한 경력 때문에 당시 보은인사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향후 거취에 검찰의 재기수사가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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