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행정조치 해 넘길듯
[앵커]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최근 비위 혐의자 4명을 추가 송치하며 11개월 간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 절차는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16개 층이 한꺼번에 무너져내리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11개월 간에 걸친 경찰 수사는 이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부실 시공의 직접적 책임자로 지목된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업체 등 관계자 17명이 송치됐고, 금품을 주고 받은 정황이 드러난 철거업체 관계자 등 4명이 비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부분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탓 공방'이 치열해 책임 소재는 결국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가려질 전망입니다.
반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6개월 안에 강력한 처분을 검토"하겠다던 서울시 입장이 바뀌면서 행정처분 절차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차 청문을 진행한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 등의 추가소명 요청을 수용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소한의 사실관계'가 재판을 통해 확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민대책위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2차 청문 이후 이런저런 판단의 시점까지 생각해보면 올해를 넘겨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 같은데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봐주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사고 직후 관련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쏟아져 나왔지만, 상당수는 국회 상임위 차원에 머물러 있는 등 대책 마련 약속 마저 빈말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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