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까지 동원…고용보험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
[앵커]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부당 수급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브로커들이 유령회사를 세우는 등 부당 수급액만 25억 7,000만원에 달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에서만 8개 유령회사가 운영되면서 50명 넘는 허위 근로자를 모집해 지난해 하반기 부정 수령한 실업급여는 4억 2천여만원입니다.
브로커들은 청과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서로 다른 업종들을 허위로 운영하면서 1인당 많게는 240일 동안 1천 4백여만원까지 실업 급여를 챙긴 후 나눠 가졌습니다.
서울에서도 25개 음식점이 고용유지가 어렵다며 직원 휴직 계획서를 내고 고용유지지원금을 10억원 넘게 챙겼지만, 실제론 휴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주에선 8개 제조업 사업장에서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으면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1억원 넘는 돈을 수급했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전국 6개 지방청에서 일제조사를 진행해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269명, 부정수급액은 총 25억7천만원입니다.
적발 금액은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지난해보다 3.4배 증가했고, 브로커 개입형은 2.3배 늘었습니다.
고용부는 최대 5배인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60억 1천만원 반환을 명령했고, 177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현재 196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부정수급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용부는 "전국 210명의 수사관이 정보연계, 공조수사 등을 통해 단속하고 있어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면서 "부정수급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급증한 고용유지지원금 등에 대해서도 중점 조사해 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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