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판 IRA 탄소국경세 비상…철강산업 타격 우려
[앵커]
자국산 전기차만 지원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이어 유럽연합 EU가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세 도입을 결정해 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탄소발생 억제 취지라지만 사실상 무역장벽이 될 것이 확실시돼 유럽판 IRA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EU 탄소국경세는 수입품에 상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따져 부담금을 물리는 겁니다.
사실상 관세나 마찬가지입니다.
탄소배출량에 단위당 탄소금액을 곱해 금액을 산정하는데, 구체적 금액은 최종 법안이 나와야 추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상 품목입니다.
대상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에 수소가 더해져 모두 6개인데,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철강입니다.
작년 한국의 대EU 수출액 636억 달러중 철강이 33억 달러로 다른 품목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품목들 역시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나사, 볼트, 너트 같은 제품도 부과 대상이고 아직 대상이 명확하진 않지만 반도체나 배터리 회로를 구현하는 전구체 일부 제품도 포함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직 어느 정도 부담을 지울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재 품목 제조에서 쓴 전기도 간접 배출에 따른 징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유기화학물질, 플라스틱도 추가 검토 대상이라 파장은 유화업계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시 수출이 연 0.5% 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수출업계는 한국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만큼, 세금 감면 등 예외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기업들이 이미 탄소배출에 대한 가격부담을 계속 해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EU에 우리 측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이달 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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