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첩보삭제 지시 안했다” 검찰 “지시 진술 확보”

2022-12-14 1,162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14일 소환조사한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박 전 원장은 “청와대에서 첩보 삭제 지시를 받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박 전 원장이 국정원 내 첩보의 무단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박 전 원장을 불러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관계장관 회의에서 사실관계를 은폐하고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한 지시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했다. 서 전 실장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보안 유지를 강조했고, 이후 국방부 군사기밀과 국정원 첩보가 삭제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지시에 따라 박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시켜 첩보보고서 46건을 삭제했다고 의심한다. 관계장관 회의 참석 이후 박 전 원장이 노은채 당시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통해 “우리 국민 사살은 민감한 사안이니 보안을 유지하고, 국정원 내 관련 첩보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노 전 실장으로부터 “박 원장의 ‘보안 유지’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노 전 실장도 실무진에게 ‘보안 유지’를 강조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정원 실무진이 알아서 첩보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의 지시가 사실상 ‘첩보보고서 삭제’를 의미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박 전 원장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를 벗는 데 자신감을 보인다. 박 전 원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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