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협상 시한' 하루 앞으로…여야 벼랑 끝 대치
[앵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시한이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협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장윤희 기자, 내일 예산안 처리가 가능한 분위기입니까?
[기자]
아직까지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인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초부자 감세'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를 3%P 낮추되 시행을 2년 늦추자는 중재안까지 내놨지만,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는데요.
대신에 민주당은 중소·중견기업 과세표준을 10%까지 낮추고, 월세 세액 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서민 감세' 카드를 꺼내든 상황입니다.
여전히 여야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양측 모두 대안을 고심하고 있어 극적 타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일(15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이든 민주당 단독 수정안이든 상정해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상황에도 자연스레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여야는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국정조사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까지 뒤엉키며 본격적인 국정조사는 발걸음도 못 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당 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요.
야3당은 국민의힘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응답이 없으면 야3당이 단독으로라도 오늘부터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정조사 특위 문제와 관련해 여야 간 물밑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내일 예산안이 처리되더라도 빠듯한 일정인데요.
예산안 처리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될 경우, 국정조사 기간 연장 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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