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앞서 내일까지 예산안 합의하기로 약속
최대 쟁점 '법인세 인하' 두고 입장 차 여전
민주당 박홍근, 오늘 예산안 '최후통첩' 전망
전례 없지만 야당 단독 수정안 통과 가능성 여전
새해를 보름 정도 남겨둔 가운데 아직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국회가 다시 한 번 시한으로 정한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여야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수정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최후통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결론이 날 거 같습니까?
[기자]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흘 전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가 다시 한 번 최대한 합의해 보라며 정한 시한이 15일, 바로 내일인데요.
협상 중이란 이유로 여야가 말을 아끼고 있지만 크게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를 두고 최고세율을 낮춰 기업 투자를 유도하자는 여당과 초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율을 낮추자는 야당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잠시 뒤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인데요.
예산안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정 예산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최후통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이 합의 없이 처리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이긴 한데, 정부·여당은 실제로 내일 '민주당표' 예산안이 통과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가 합의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지난달 말 출범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가 엮이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11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반발하며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죠.
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야당 소속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도 여당 위원들의 복귀를 압박했는데요.
다만, 물밑에서 여야 특위 간사 간 협의가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대략적인 일정과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대화가 오고 가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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