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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3개월'...류삼영 "소청할 것" / YTN

2022-12-13 5

’해산 지시’에도 회의 강행…정직 3개월 ’중징계’
시민감찰위, 경징계 권고…윤 청장, 중징계 요구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류 총경은 결과에 불복해 소청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찰 내부에서도 징계 수위를 놓고 의견이 갈린 만큼 반발이 예상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54명이 참석한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류삼영 / 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 (지난 7월) : 행안부 장관의 지휘 규칙 제정을 통해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결국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회의 직후 감찰에 착수한 경찰청은 해산하라는 지시에도 회의를 강행한 류 총경을 대기 발령한 데 이어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섯 달에 가까운 심의 끝에 지난 8일,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는 정직을 파면과 해임, 강등과 함께 중징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류 총경에게 경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지만, 경찰 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는데, 이를 두고 윤 청장은 대내외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장은 위원회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위원회 규칙을 결론적으로 무시한 셈이 됐습니다.

경찰 조직의 노동조합 격인 경찰 직장협의회도 경찰 내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총경 회의는 필요했다고 강조하면서, 윤 청장이 중징계를 요구한 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류삼영 총경은 YTN과의 통화에서 징계위 처분에 불복해 소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류삼영 / 총경 (前 울산 중부경찰서장) : 역사적인 걸 이유로 한다면 더더구나 저는 불복을 해서 무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경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 우리 경찰서장 357명이 용기를 내서 자기 의사 표시를 한 이런 일에 역사적인 평가를 부정적으로 남겨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류 총경의 징계 수위를 놓고 의견이 갈린 만큼, 이번 중징계 처분에 ...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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