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케어로 재정이 파탄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이라며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국민들 의료비 부담 낮추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인 게 문재인 케어죠.
노동개혁에 이어 지속가능한 윤석열표 건강보험 개혁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해 재정이 파탄났다며 폐기를 공식화한 겁니다.
[제55회 국무회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지급기준을 강화해 재원 낭비와 누수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MRI나 초음파 검사 등이 남용되고 외국인 피부양자, 국외 영주권자가 혜택을 보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이렇게 아낀 돈은 의료 사각지대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제55회 국무회의]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입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발표한 권고안을 토대로 노동시장 개혁안도 조속히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를 연 단위로 확대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설정하고, 파업 시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개혁과제 추진을 두고 야당은 개악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대해 의료 복지 후퇴가 건강보험 정상화냐며 전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로 국민 의료지원을 폐기한다니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조세권
영상편집 : 최창규
조영민 기자 ym@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