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시한 D-2 '법인세 대치' 계속…국조 신경전
[앵커]
여야가 다시 잡은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여부를 두고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경렬 기자.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예산안 타결을 위해 오늘(13일)도 1시간 가까이 회동했지만 성과를 내진 못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여부를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건데요.
정부 여당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국내 기업의 투자가 늘고, 해외 자본을 유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당 정체성을 내세우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협상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영업이익 3천억 이상의 103개 극소수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초부자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법인세 인하 효과에 따른 '낙수효과'는 세계적으로 실현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혜택을 줄 대상은 대기업이 아니라 5만 4천여개 중소·중견기업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양당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모레(15일) 본회의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단 입장입니다.
여당은 이에 대해 지난 정부 때 세금은 다 올려놓고 이제와 깎아주려 한다며 "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고치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앵커]
이렇게 예산안 대치가 길어지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도 여야 신경전이 거세다고요?
[기자]
우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이후 책임을 묻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입장입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전에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처리했다는 건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정쟁이나 정략에 활용하려 한다"고 비판하면서도 예산 처리 이후 상황을 보겠다며 '국정조사 보이콧' 뜻을 명확히 하진 않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 처리 이후 곧바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여당을 향해 오늘(13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야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국회를 찾아 국정조사로 책임자를 가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의 국정조사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산안협상 #법인세인하 #초부자감세 #중소·중견기업 #해임건의안 #국정조사특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