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유족, 내일 文 고소…직무유기·명예훼손 등 혐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윤수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조만간 문 전 대통령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겠냐. 관측이 계속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유족 측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 접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 한 번 생각해 보시죠. 내일 유족들이 만약에 고발장을 접수한다면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어떻다고 검찰이 결론을 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서훈 전 실장 구속 기소했죠? 그다음에 관련 수사 이제 막바지, 아마 오늘 노영민 전 비서실장 하고 내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조사를 하면 이제 거의 끝나가는 단계일 거예요. 이미 검찰은 저는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언론에는 문 전 대통령은 조사 안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미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결론에 따를 것이지 내일 유족들의 고발 여부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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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