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협상 시한 D-2 '법인세 대치'…국정조사 신경전도
[앵커]
여야가 다시 잡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여부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나경렬 기자!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후 2시부터 1시간 가까이 회동하며 예산안 타결을 시도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하' 여부입니다.
정부 여당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국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 해외 자본을 유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 정체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어 협상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대표실에 사진을 걸어놓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법인세를 1~2% 낮췄던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시 여소야대 상황이었다고 반박하면서 103개 극소수 대기업만을 위한 '초부자 감세'에는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감면 혜택 등을 감안하면 대기업들이 실제 내는 세금은 훨씬 적고, 법인세 인하 효과에 따른 '낙수효과'는 실현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혜택을 줄 대상은 대기업이 아니라 5만 4천여개 중소·중견기업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상위 구간까지 깎아주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가장 아래 구간인 중소·중견기업에게 폭넓게 혜택을 주자는…"
민주당은 법인세법 처리를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 입만 바라보는 여당 때문에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치가 계속돼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민주당은 모레(15일) 본회의에서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며 거듭 압박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이를 '국민감세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지난 정부 때 세금은 다 올려놓고 이제와 깎아주겠다는 것이냐며 "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고치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양당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이틀 앞으로 다가온 처리 시한 안에 막판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이렇게 예산안 대치가 길어지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제대로 시작되지 못하고 있죠.
이를 두고도 여야 신경전이 거세다고요?
[기자]
네, 우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이후 책임을 묻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입장입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전에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다는 건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정쟁이나 정략에 활용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처리 이후 상황을 보겠다"며 '국정조사 보이콧' 뜻을 명확히 하진 않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 처리 이후 곧바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정조사특위 여당 위원들이 사퇴를 언급한 데 대해 "경거망동"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여당을 향해 오늘(13일)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내일부터 야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도 국회를 찾아 국정조사로 책임자를 가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의 국정조사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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