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D-2' 여야 협상 계속...'법인세' 접점 찾을까? / YTN

2022-12-13 14

정기국회 내 처리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협상을 이어가는데,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를 놓고 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들, 오늘도 국회의장과 함께 만나는군요?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만납니다.

김 의장이 제시한 예산 처리 시한을 이틀앞두고 아직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진전된 논의가 이뤄지느냐 관심 쏠리고 있습니다.

협상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 인하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고세율을 낮추는 걸 반대하는 것에 대해 당 정체성과 이념 문제라고 하니 협상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며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중소기업의 세율을 낮추는 대안으로 맞서면서 관련 법 처리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국회 개입이라며 차라리 직접 국회와 협상하고 담판 지으라고 꼬집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면 민주당 대표실에 사진을 걸어놓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법인세를 1%, 2% 낮췄던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입법부인 국회를 자신의 통법부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 여파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에 대해 진상 규명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대통령실 입장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오직 동문 후배이자 최측근인 장관만 챙기겠다는 아집에 불과합니다.]

야 3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전에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을 향해 오늘 안에 국조특위 복귀 뜻을 밝히지 않으면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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