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 처리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가 여전히 최대 쟁점인데, 접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김진표 의장이 말씀하신 시한까지 불과 이틀 남았는데여전히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 당 정체성과 이념 관련 문제라고 하니까 협상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면 민주당 대표실에 사진을 걸어놓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법인세를 1%, 2% 낮췄던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민주당은 최고세율을 유지하되 연 2억 원에서5억 원 이하의 이익을 내는 중소기업의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법인세 언급에는 국회 개입이라며 차라리 직접 국회와 협상하고 담판 지으라고 꼬집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입법부인 국회를 자신의 통법부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는데,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해임건의안 여파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기자]
진상규명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 정신을 전면부정하면서까지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오직 동문 후배이자 최측근인 장관만 챙기겠다는 아집에 불과합니다.]
야 3당 국조특위 위원들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오늘 안에 국조특위복귀 뜻을 밝히지 않으면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정상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당 위원들은 국정조사도 하기 전에 이 장관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낙인을 찍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다시 참여할지는 이런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인데요.
주호영 ...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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