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인세 반드시 처리"…여야 대치는 ’팽팽’
국민의힘 "투자 유치에 도움…법인세율 낮춰야"
민주당 "중소기업 부담 낮추고 최고세율 유지"
종부세는 접점 찾았지만…예산 합의 처리 ’난항’
정기국회 끝났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되지 못했고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한 게 15일인데 이틀 남았습니다.
여야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한 법인세 인하가 막판 최대 쟁점인데요.
아직 접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예산안 협상 오늘은 진전이 좀 있을까요?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새로 제시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 모레인데요.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까지 법인세율을 낮추는 법안 통과를 강조하면서 여야 신경전은 더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연일 강조하면서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인세율은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고용에 따른 소득을 비롯한 더 큰 경제적 유발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을 유지하되 연 2억 원에서 5억 원 이하의 이익을 내는 중소기업의 세율을 낮춰주는 안을 받아들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MBC 라디오 나와 고금리 상태에서 서민과 취약계층, 중소·중견기업 충격이 많다며 지금 시점에 감세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자 이상, 합산 12억 원이 넘는 경우에만 중과하기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역시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법안이라 여야 협상을 지켜봐야 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2시에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는데 이 자리에서는 진전된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오후 2시 기대해 봅니다. 여야 각당 지금 내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내년 3월 초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금은 당원투표 70%,...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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