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난 여름, 서울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며, 지상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주민들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금을 주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주민들 생각은 어떨지, 박정현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기자]
넉 달 전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물이 차올라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던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
열악한 주거 환경 탓이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서울시는 거주용 반지하를 모두 없애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은 매입하거나 신축과 공동개발을 통해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나온 대책이 바로 '반지하 바우처'입니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으로 이주할 경우 한 달에 20만 원을 최장 2년 동안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지상과 반지하의 평균 월세 차액인 13만8천 원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금으로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 사이에선 지상으로 올라가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재원 / 서울 봉천동 : 일이 어렵거나 하신 분들은 반지하에서 20만 원만 받아서 위로 올라가기엔 조금 어려울 거 같아요.]
바우처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신림동 참변이 일어난 바로 맞은편 골목, 다른 반지하 주택에 사는 주민은 한 달에 20만 원씩 주거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 여름 세찬 비가 내린 저녁, 70대 노부부가 사는 이곳에도 부부의 허리춤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무색하게,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등 이미 주거 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수혜가 우려돼 바우처 지급이 어렵다는 겁니다.
[유순애 / 서울 신림동 : 위층에 가려면 적어도 50~6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집이 얼마나 비싼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바우처 지원 방식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반지하를 없애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반지하에 살던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 수준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원호 /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물리적 반지하를 없애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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