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문제를 논의했지만,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를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1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조 요청을 위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법인세 감면엔 동의하지만, 여력 있는 초대기업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감세하는 게 맞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 총리는 노동자·주주 등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한다면 3천억 정도의 법인세 감면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이 대표가 정부안대로 3천억밖에 안 되는 걸 굳이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하자, 한 총리는 법인세 인하 2년 유예안을 담은 김진표 국회의장 수정안을 받아들여 타결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3천억 정도 감면 통해서 회사를 지탱하고 있는 고용원, 노동자, 주주,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한다면 3천억 원 정도의 법인세 감면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만한 수준이다. 우리 예산을 원활하게 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이재명 대표님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수용할 수 없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꼭 해야 될 일, 또는 절대 해선 안 될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양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법인세 최고 세율 구간 문제입니다. 법인세를 감면한다면 형편이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에 감세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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