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한 뒤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전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법인세율 인하는 특정 기업이 아닌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 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경제 전체가 선순환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의 OECD 평균은 23.2%인데 한국은 27.5%라며 지금처럼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 유지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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