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갈등의 핵심이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야당의 단독 표결 속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장관 해임 건의안인데요.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연말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주요 현안,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상황에서 야당의 단독 의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당시 상황 화면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가 182표 무효 1표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의 생각이나 입장을 반영한 그런 절차가 아닙니다. 여전히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대참사가 벌어진 것에 대한 정치 도의적, 행정적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가 압도적입니다.]
찬성 182표, 무효 1표. 이렇게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됐는데 먼저 서 교수님, 예상된 수순이었죠?
[서성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72시간, 즉 오늘 오후 2시까지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해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정기국회가 끝나고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일요일날 오전에 이렇게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사안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해야 될 일은 아직까지 예산이라든지 중요 법안에 대한 심사, 심의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 정말 이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민생에 중요한 거냐 이런 걸 다시 한 번 지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사실은 해임건의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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