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에 이어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이재명 대표만 남겨둔상황인데요. 이 대표는 예견된 일이라며정면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심'을 잡기 위한 차기 당 대표 후보들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정국 이슈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준비한 이슈 다루기 전에 예산안 여야 협상 상황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오전, 오후 이렇게 두 차례 만나긴 했는데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15일까지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결정이 됐는데 역시 법인세 인하 의견차가 여전히 큽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양측 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법인세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주요 쟁점 법안들의 처리가 지금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역시 양쪽의 어떤 이념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법인세라는 것은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이 집권을 하면 법인세 인하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집권을 하면 법인세를 인상해서 양쪽의 경제적인 정책의 초점인데 저는 9부 능선까지는 왔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법인세라는 것으로 서로 발목을 잡고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양쪽 다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가 결정적인 원인은 아닐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또 다른 서로 물밑 협상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협상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15일날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9부 능선은 넘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5일 정도 시간을 번 것 아니겠습니까? 현상이 잘 될 거라고 유용화 교수님도 보십니까?
[유용화]
김진표 의장이 중재안도 낸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도 3000억 이상의 초대기업이죠. 대재벌들이죠. 100개 기업도 안 되는데 그 기업에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인 것 같고요. 그런데 반면 민주당에서 다른 안을 냈죠. 그러지 말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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