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오늘 오전 예산안 담판 시도
오후 5시 다시 만나 논의 예정…"쟁점 조율"
어젯밤 늦게까지 협상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
예산안 처리, 정기국회 넘긴 건 2014년 이후 처음
어제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까지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던 여야가 주말인 오늘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시한인 내일을 마지노선으로 막바지 담판을 시도하는데, 법인세 인하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았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도 한 차례 만났다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담판을 위해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회동은 40여 분가량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진 못 했는데요.
회동 이후 두 사람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의장께서도 꾸준히 중재안을 냈는데도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채 일단 헤어졌고 오후 5시에 다시 만나기로 한 상태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남은 쟁점인 법인세를 포함해서 저희가 아직 해소해야 될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묻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일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기간을 넘긴 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여야는 예산안 감액·증액 규모는 물론이고 법인세, 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이 걸려있는 예산부수법안 등을 두고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인하 문제가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3~24%로 낮춰야 한다는 여당과 이는 103개 '슈퍼대기업'을 위한 초부자감세라며 절대 안 된다는 야당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오후 2시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여야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시트 작업으로 불리는 예산명세서 조정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늦어도 오늘 오후나 저녁에는 결론이 나야 합니...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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