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서훈 전격 기소…文정부 대북대응 법정에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북한 군에 살해된 해양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는 입장을 정리해 관련 부처에 은폐를 지시하고, 허위 자료를 만들게 한 혐의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지난 3일 구속된 지 일주일만으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혐의를 부인한 서 전 실장의 구속을 연장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정부의 대응 없이 오히려 사건 은폐를 위해 보안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씨의 자진 월북으로 조작하기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허위 보고서를 만들게 하고, 정부의 단일 대응을 위해 안보실이 자진 월북으로 정리한 자료를 작성해 재외 공관과 관련 부처에 배부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북한의 도발 내지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군과 해경에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숨길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먼저 구속됐다 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과 같은 혐의에 더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까지 적용됐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발표 자료를 배포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유족에게 허위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됐다 풀려난 서욱 전 국방장관은 오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모든 사안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밝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은 입장문을 통해 "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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