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 불발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
예산부수법안 두고 이견…법인세 인하 핵심 쟁점
예산안 감액 규모 평행선…"3조" vs "5.1조"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결국, 정기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야의 이견이 커서 임시국회 기간 이어질 협상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기국회 종료 시한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 차는 컸습니다.
'2+2 협의체'에 이어 의장 주재 회동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팽팽한 기 싸움에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도 불발됐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정말 긴 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예산안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특히,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부수법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춰야 한다는 여당과 '초부자 감세'라며 안 된다는 야당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만약 민주당이 법인세를 낮춰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끝내 거부한다면 이제 1년 조금 뒤에 있을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 퇴출 시켜서….]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년 3천억 이상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100개도 안 되는 기업 위해서 법인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정부 여당의 온당한 태도인지….]
예산안 감액 규모도 평행선을 달리긴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이미 허리띠를 졸라맨 예산인 만큼 최대 3조 원 이상 깎을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최소 5조 천억 원 이상 감액해 다른 민생 예산에 투입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급기야 민주당은 단독 수정안 카드까지 꺼내며 공세 수위를 높였지만, 본회의 개의권을 쥔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밤을 새우더... (중략)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1209203631906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