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논의 본격화…오늘 조정 방향 논의
[앵커]
방역당국이 이르면 다음달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관련 논의가 본격 궤도에 오릅니다.
정부는 오늘(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마스크 정책 조정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건 지난 2020년 11월.
이후 지난 9월, 실외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됐습니다.
남은 관심은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로, 방역당국은 이르면 내년 1월 가능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달 말까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 속에 논의도 본격화합니다.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마스크 정책 조정에 관한 방향을 논의하고,
오는 15일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등 제재를 완화하고 자율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은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가 자칫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로 비춰져선 안된다고 지적합니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국민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의 조정이 있는 것이지 이게 마스크 자체의 필요성이 떨어졌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방역당국은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과 요양시설 등은 의무조치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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