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안전운임제 정부안 수용…여권 "선복귀 후논의"
[앵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장기화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일몰 기한을 앞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제도 폐지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여권은 조건 없는 업무 복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가 업무개시 명령으로 화물연대의 복귀를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주장에서 일단 한 발 물러나, 협상의 물꼬를 트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합니다."
안전운임제는 과속, 과적 운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주들의 최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 3년 시행 후 폐지하는 일몰제로 도입돼 연내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제한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안도 논의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한 여야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여권은 '조건 없는 복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선 복귀 후 대화'가 일관된 원칙"이라며 전제조건은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업무 복귀 전에는 논의나 타협이 불가하다"고 밝히고,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노총의 입법시녀 노릇을 자처하면서 이제 제3자라도 되는 것처럼 '중재' 운운하는 것도 후안무치입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의 연대사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시된 점을 들어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민주노총이 존립 근거를 잃어버렸다며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에, 민주당은 중재안이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연장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내비쳐 또 한 번 충돌이 우려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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