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 D-1…예산안 협상 막판 줄다리기
[앵커]
정기국회 회기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내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장윤희 기자.
협상에 진전이 있습니까?
[기자]
여야는 쟁점 안건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내일까지 예산안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감액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감액 대상, 이런 점에 관해서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초부자, 슈퍼 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세 정책은 현재 경제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철회해주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여당 예산안을 삭감한 만큼 야당 요구 예산안을 증액하려 한다고 맞섰고, 민주당은 지역화폐 등 민생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에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 문제가 쟁점입니다.
오후 현재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는 비공개 회동을 하며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협상은 원내대표 간 담판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삭감액을 양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하며 단독 수정안 카드까지 꺼내 예산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앵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내일 해임안 표결에 나선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른 것입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새해 예산을 볼모로 이상민 장관의 해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최종 의결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를 의견을 모아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만 나이'로 통일하는 개정안이 처리돼, 공포 6개월 이후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와 관련,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도 통과됐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가격을 연동해 변동시키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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