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 하루 앞으로…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막판 협상'

2022-12-08 0

정기국회 종료 하루 앞으로…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막판 협상'

[앵커]

정기국회 회기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내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장윤희 기자. 협상에 진전이 있습니까?

[기자]

여야는 쟁점 안건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예산안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감액 규모를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방만 예산은 안된다며 민주당의 집권여당 시절을 반성하라 비판했고, 민주당은 지역화폐 등 민생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에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를 두고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윤심 지키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여야 모두 정기국회 내 막판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주호영·박홍근 원내대표는 오후에도 비공개 회동을 하며 협상을 이어갔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삭감액 부분을 양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단독 수정안 상정까지 시사한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얼마나 전향적인 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예산안 처리 시점이 달라진다"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내일 해임안 표결에 나선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른 것입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새해 예산을 볼모로 이상민 장관의 해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최종 의결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를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답이 정해져 있는 해임건의안에 기대할 것도 없다"며 거대 양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즉각 나서란 입장을 냈습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만 나이'로 통일하는 개정안이 처리돼, 공포 6개월 이후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와 관련,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도 통과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예산안 #국정조사 #이상민해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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