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3 협의체’ 통해 일정 부분 접점
감액·법인세 등 쟁점 놓고선 줄다리기 ’여전’
與 "재정건전 예산…야당이 더 깎으려고 해"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감액 규모와 법인세 인하 같은 핵심 쟁점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 파업의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윤태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기자]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 '3+3 협의체'를 통해 일정 부분 이견은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을 놓고는 줄다리기가 여전합니다.
639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감액 규모와 예산 부수 법안 중 법인세 인하 여부가 대척점에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민주당은 5조 원 넘는 액수를 깎으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감액한 돈을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른바 이재명 표 예산에 넣으려 한다는 겁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감액 규모라든지, 감액 대상, 이런 점에 관해서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권력기관 시행령 관련 예산 감액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가 요구한, 초부자·슈퍼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세 정책은 현재 경제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될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도 여야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보고 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쟁점이죠.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오...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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