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처남 부인, 다스 관련 9억대 증여세 최종 승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부인이 '다스 사건'과 관련한 증여세에 불복해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 전 대통령 처남 부인 권영미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2월 다스 협력사인 금강 대주주 권씨를 조사해 권씨가 금강 주식을 타인에게 신탁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보고 9억1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1, 2심은 권씨가 이미 2016년 대구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는데도 재차 조사한 건 법적으로 금지된 재조사라며 600여만원만 유지하고 나머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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