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들이 자기 조합원을 채용하라면서 불법에 폭력까지 동원해 각종 다툼을 벌이는 일이 건설현장에 만연합니다.
정부는 엄단 의지를 보였는데, 막상 채용 강요로 부과된 과태료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최근에 나와 당분간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입니다.
순조로이 작업이 이뤄지는 것 같지만, 속이 타들어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타워크레인 모두 7대가 투입된 현장인데 이렇게 한 대만 작업을 중단해 있습니다.
밤낮으로는 노동조합원들의 집회도 벌어집니다.
현장에 들어간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민주노총 조합원에 네 대를, 한국노총 조합원에 세 대를 맡기기로 하고 근로계약서까지 썼습니다.
[한국노총 연합노련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 정상적으로 장비 임대사랑 근로계약을 체결했고요. (크레인) 다섯 대를 달라고 민주노총은 주장하고 있고요. 그 때문에 저는 아직도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민주노총 쪽에서 다섯대를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타워크레인을 점거했고 임대업체가 들어간 다른 현장까지 작업을 일주일 넘게 중단했습니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관계자 : 타워 기사가 타워를 가동하기 전까지 (대체 이동식 크레인) 한 대씩 매일 넣어 줬죠. (피해액) 한 1억5천 잡으면 돼요.]
이 같은 건설현장 채용 강요 경쟁은 곳곳 만연한 실정입니다.
양대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신고한 집회 건수가 올해 10월까지만 1,200건이 넘고 불법 점거나 파업, 심지어는 폭행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도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고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막겠다며 TF를 꾸리고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채용절차법에서 정한 '채용 강요' 행위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YTN 취재결과 채용 강요와 관련해 다른 시각의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은 다른 노조 조합원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상대 임대회사가 맡은 현장 세 군데에서 파업을 하고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있던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서영관 / 전국건설산업노조 소속 피해 기사 :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잘라서 올라와서 하다못해 타워크레인 시동 거는 열쇠가 있는데 빼고 그 와중에 폭행도 일어나고.]
고용노동부도 채용 강요 행위를 ...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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