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방위비 412조원 확보 지시…"결국 빚내서?"
[앵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향후 5년간 증액할 방위비를 언급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인데 나랏빚을 내는 방법으로 기우는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박상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지난 5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을 총리관저로 불러들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내년부터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엔, 412조 원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2019년부터 5년간 잡힌 금액보다 약 50% 많은 규모입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현재 국내총생산, GDP 대비 0.96%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 2%까지 끌어올릴 것을 방위상과 재무상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입니다.
집권 자민당에선 여론을 의식해 증세 대신 당분간 국채 발행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고, 기시다 내각도 이쪽에 기운 모습입니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이미 GDP의 2.6배에 육박해 주요국 가운데 최악인 수준입니다.
때문에 전문가 회의는 국채 의존을 경계하고 있고, 재무성 역시 세금 인상 외에는 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선 주된 재원 충당 방식으로 국채 발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초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 결과, 방위비 증액의 주된 재원과 관련한 질문에 국채 발행, 사회보장비 등 다른 예산 삭감, 증세 순으로 답변 비중이 높았습니다.
교도통신은 "재원 확보 방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자민당 내에선 증세에 대한 저항감이 강해 이달 안에 결론을 내기 위한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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