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판 협상…쟁점 예산안·이상민 문책 신경전

2022-12-05 0

여야, 막판 협상…쟁점 예산안·이상민 문책 신경전
[뉴스리뷰]

[앵커]

국회가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운명의 한주'가 밝았습니다.

여야는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쟁점 예산안에 이상민 장관 문책론까지 얽히면서 이견을 완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결국 남은 과제들은 원내대표 간 담판으로 풀릴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는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 간사로 꾸린 이른바 '2+2 협의체'를 연일 가동하며 막판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양측은 이번주 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뼈 있는 농담'을 주고 받으며 신경전도 드러냈습니다.

"간을 내어달라면 내줄 수 있지만 쓸개까지를 전부 다 가져가려면 안된다, 쓸개란 것은 서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동안 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잘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갈, 이어달리기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쓸개를 달라한 적도 없는데 예산을 뜯어놓고 보면 여야가 별로 그렇게 날카롭게 대척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민생 예산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핵심 추진사업과 대통령실 관련 예산 확보 등 이, 야당은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같은 이재명표 사업 예산의 확보가 목표입니다.

여기에 이견이 큰 세제 개편안 등 예산 부수 법안도 쟁점입니다.

여야가 예산안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예산안 처리의 관건은 이상민 장관의 문책 여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이 장관 문제는 별개라며 이번주 두 안건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나라의 한해 살림살이가 중요합니까? 국정조사 시작도 하기 전에 행안부 장관 해임하는 게 중요합니까?"

"(정부와 여당이) 끝내 예산안 협상에 성의없이 계속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2+2 협의체에서도 끝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쟁점 사안들은 여야 원내대표 간 정치적 담판의 몫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예산안 #협의체 #원내대표_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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