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예산 막판 협상 속도…이상민 거취 신경전

2022-12-05 0

쟁점예산 막판 협상 속도…이상민 거취 신경전

[앵커]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목표인데, 오늘 오후에는 '2+2' 협의체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여야는 어제에 이어 4인 협의체를 통한 예산 협상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다시 만나 쟁점 예산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협의 시작부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나라 살림의 책임을 맡은 쪽이 예산을 짜도록 해달라"며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민생 예산은 축소한 뒤 예산안을 처리해달라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최대한 쟁점을 줄이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안 중 1조 1800억원 감액에 대한 합의를 이룬 가운데, 현재는 증액과 감액이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른 상태입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핵심 추진사업과 대통령실 관련 예산 확보 등 이, 야당은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같은 이재명표 사업 예산의 확보가 목표입니다.

여기에 이견이 큰 세제 개편안 등 예산 부수법안도 쟁점입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항목들은 원내대표 간 협상을 거쳐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번 예산정국에서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경질 요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 문책 방식에 대해 내일이나 모레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해임건의안 제출 후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내는 단계적 안을 추진해 왔지만, 지금은 탄핵소추안 직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예산안 타협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으로 연말까지 정쟁을 이어갈 심산"이라며 "이재명 대표 살리기를 위해 선을 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해임건의안은 별개의 사안임을 재확인하고, "이 장관이 참사의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 단독으로 수정 예산안 제출도 검토하겠다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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