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성욱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예산안 처리가 결국 법정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여야가 오늘 '2+2 협의체'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한데요.
이상민 장관 해임안 갈등에 이어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이 정국 충돌의 또 다른 불씨로 작용하고 있습니다.한 주간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거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여야가 서로 책임을 넘기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배종찬]
여야 모두 책임이 있는 거죠. 여야 모두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그리고 욕심이죠. 흔히 예산안은 이상민 장관의 사퇴 요구하는 것과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협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건 정부 예산안이거든요.
국회가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에요. 정부 예산안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봤을 때 이 예산은 반드시 민생을 위해서 포함돼야 되겠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서로 좁혀나가면 절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냐 하면 다른 정치 줄을 다 끌어댔어요. 국정조사, 이상민 장관. 그건 따로 논의하면 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국회에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국회에서 하는 역할이 국정감사하고 예산안하고 그 외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머리를 맞대서. 그래서 예산안도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데 지금 예산안 검토하는 과정의 내용을 보면 제대로 검토했을까 싶어요.
이 이야기는 어느 누구를 따지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완전 무책임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제대로 법정 기한도 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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