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 "예산 처리 시한 못 지켜 죄송"
여야 "이번 주 본회의 예산 처리"…입장 차 여전
여야, 예산안·부수 법안 두고 이견 좁히지 못해
여야가 이미 법정시한을 넘겨버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쟁점이 여전한데다 이상민 장관 해임안 논란까지 겹쳐 오는 9일 정기국회 내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는 예산안 협상을 재개하면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나란히 사과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법정 기한 내) 예산 처리가 되지 못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법정 기한 내에)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국민들 볼 낯이 없다며 어떻게든 내일(오늘)까지는 예산안을 합의해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각오지만 쟁점을 두고는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대통령실과 용산공원 개방, 공공임대 주택과 경찰국 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가 날을 세우고 있고, 예산 부수 법안인 법인세와 종부세 등에 대한 이견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예결특위 간사 : 정부의 필수적인 기능 담당하는 검찰, 경찰, 감사원의 운영비의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삭감 주장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정 / 더불어민주당 예결특위 간사 : 간을 내어달라면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쓸개까지 내어달라고 하면 협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산안만 해도 갈 길이 바쁜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맞물리며 상황은 더 꼬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안은 취소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예산안 처리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일요진단 라이브') :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임건의안 처리 재시도와 함께 탄핵소추 카드도 버리지 않고 있는 민주당은 예산안과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은 별개라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예산안 처리 연계는 민생을 대통령 고교 후배 장관 방탄에 사용하는 ...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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