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2+2 협상 시작…이상민 해임건의안 변수
[앵커]
국회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갑니다.
여야는 오는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안에는 처리해보겠다는 계획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협의체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갑니다.
협의체는 시한 내 마치지 못한 감액·증액 심사와 더불어 예산 부수 법안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최대한 이견을 줄여본 뒤 끝내지 못한 부분은 양당 원내대표간의 협상으로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여야는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내내 대치한 탓에 증액심사는 시작도 못하고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는데요.
아직도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 쟁점 사안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 닷새 남은 정기국회 회기 안에 매듭짓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적은 있었지만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적은 없었습니다.
[앵커]
예산안이 여러 현안과 엮여있어 처리가 쉽지 않아보이는데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들었다"며 "그런 변수가 섞이면 예산안 협상이 파행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문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주 본회의가 무산돼 해임건의안 처리에 차질을 빚은 만큼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내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는데,
민주당은 6일 또는 7일에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최종 문책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부족해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는 만큼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안이 넘어오면 제동을 걸겠다는 계획입니다.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려면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 만큼 김 위원장이 본회의 전 법사위 회의를 열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한 겁니다.
예산안을 비롯해 여러 현안이 얽혀 있어 정기국회 마지막 주는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ellokby@yna.co.kr)
#예산안 #이상민 #본회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