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여야는 국회에서 담판을 시도합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우려했던 대로 법정 처리 시한은 넘겼고요. 예상대로 여야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정부 예산안을 마구 칼질하는 탓에 도저히 시한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대선 불복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참사의 책임을 물어 진작에 파면했어야 할 장관 한 명으로 인해 여야의 본회의 일정과 안건 합의가 파기되고 예산처리마저 지연되고 있습니다. 끝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 국회의장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자주 있었던 일이기는 합니다. 법정처리시한 지키지 못한 거. 그런데 유독 올해 여유로운 것처럼 비치기도 하고요. 아직 증액 협상은 시작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성호]
지난 대선이 박빙의 승부가 났었고 그리고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야 협치가 되고 있지 않고 정부 출범 이후에 가파른 대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사사건건 다 격돌하는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민주당이 어떤 여러 가지 주도하는 그런 정책 위주로 예산을 차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이 공약을 한 것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양측이 서로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격돌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약을 보더라도 서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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