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 충돌 심화…맞서는 여·벼르는 야
[앵커]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 등 각종 쟁점 법안을 놓고도 충돌하고 있는데요.
입법 전선도 예산안 처리 문제와 얽혀들어가면서 여야 대치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일 국회 과방위원회 전체회의.
야당 주도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려하자, 여당이 강력 반발합니다.
"국회법에 토론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니까 그래요! 토론은 무제한이라고요."
"토론 종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들 일어나주세요. (여당 항의) 과반수 의결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도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파업 중인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안을 민주당이 논의하려 하자 여당의 반발이 이어진 것입니다.
"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논의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 이건 (민주당이 답을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에요. 답정너!"
"집권 여당으로서 저러한 모습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야당 단독으로 상정됐습니다.
여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신청하고 있지만, 수적 열세인 모습입니다.
앞서 농해수위에서도 안건조정위가 가동됐지만,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최종 본회의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로 법안들이 넘어오면 본격 대응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미 법사위에서 여당의 법안 심사를 거부로 본회의에 상정 가능한 법안들이 계류됐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도 건의하겠단 방침이라, 여야 간 입법 대치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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