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극단 대립'…화물연대 파업 출구는?
[앵커]
화물연대 총파업이 오늘(3일)로 열흘째를 맞았지만, 출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그야말로 '끝장보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압박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회피, 거부, 방해 선동하는 경우) 아무리 소수라도 저희는 끝까지 법적인 절차를 밟고, 법이 정한 최고의 제재를…"
노동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온 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까지 이구동성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강경 기조는 이례적인 수준으로, 향후 노동개혁의 추진 동력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노동개혁을 새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과제 중 하나로 규정하고 주52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작업 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화물연대 상위단체인 민주노총도 '전국 동시 총파업'을 예고하며 맞불놓기에 나선 상황.
역시 구체적 성과없이 파업을 종료할 경우, 향후 노정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자리잡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노-정간 갈등이 대화없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사회적, 경제적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더 기세 싸움으로 수습을 기대하기 힘든 파국 국면으로 계속되는 것 같아서…사회적 갈등 비용이 매우 크게 우리 국가 경제나 국민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면 답이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아요. 적어도 안전운임제를 논의할 수 있는 범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정부가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라도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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